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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 가 일본군 위안부를 국제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정부에게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범죄를 부인, 이웃나라를 침략한 것이 나쁜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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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심의, 평화,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촉구서를 발표하고 △정부주도 하의 주택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실시 △강제철거 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얼마전 경기도 용인군 강제철거 도중 숨진 신연숙 씨를 추모하며 “문민정부 등장이후 여전히 살인적인 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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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민,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0호)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 앰네스티 서한

  ... 대표자 16명은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진념 노동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등 정부관계자와 여야 4당 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등 구속된 노조지도자의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노동법 개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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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노동법,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릴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 심의되며, 심의결과 권고가 결의되면 일본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내용을 싣는다. □ 서론-지금까지 일부에서 사용해온 ‘군위안부’(comfort women)란 말은 피해여성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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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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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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