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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준비회의는 6월 있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3번의 준비회의 중 마지막 회의로 지난 2월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특히 민간단체(NGO)의 역할에 대한 많은 토론이 벌어졌는데 주거회의의 사무총장 N'Dow씨는 유엔회의 규칙상 제안만 할 수 있는 NGO의 지위에 대해 △NGO의 참여 권장 △주거회의 의제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다수의 NGO대표와 합의 △NGO에 대해 추가예산사용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언권만 가지고 있던 NGO가 하나의 협상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준비회의에서 미국은 '주거권(Right to Housing)'에 대한 축소요청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주거권 보장을 주장해 미국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측은 미국의 입장에 찬성을 표시해 비난을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그 의견에 찬성을 한 것은 주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각국 NGO들은 5월15일까지 미국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