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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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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조선 인민들을 그렇게 했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이라크 인민들에게 민주, 평화, 자유,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사탕발림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좋은 가치를 찾으면서 살아있는 목숨을 마구 죽인다. 부시는 새벽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다. 그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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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시장,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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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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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사회교사모임 대표 박현희 선생님은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고민 속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화두와 만났다”며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박 선생님은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과목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있지만 사회과목이 바로 인권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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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체벌, 학교, 평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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