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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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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전원 할복 자결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유해를 부관참시하라"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보수 언론은 비교적 점잖게 '법리논쟁'을 중계하고 있다. 여러 외부 기고글과 칼럼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가장 거친 주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법준수를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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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체제,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 8월말에서 9월초 중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연합 이명순 이사장은 "언론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이 보수정치권의 악질적 선동수단으로 쓰인 것에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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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고 하는 '왕따' 문제는 96년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던 급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속히 부각되었지만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학생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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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집, 부모, 빈곤, 법,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있는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악의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한다. 현재 보수 언론까지 가세해 서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여교사 진모 씨와 전교조 충남지부의 사과 요구가 과연 잘못된 것이었던가. 진모 씨는 항상적 고용불안과 차별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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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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