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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와 고도성장국가 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저개발국가들이 경제․기술 원조, 공정한 무역, 외채탕감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남-남 협력, WTO를 통한 자유무역 등을 주장했다. 남미국가를 대신한 발언에서 칠레대표는 "발전은 저개발국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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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정부,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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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보법 폐지하고 정권 끌어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검찰의) 기술적인 박해에 단순히 대응했습니다." 「범사회대책위」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총련 전의장 강위원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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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설치방법, 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등을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해 대용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중요한 노동인권의 문제로 떠오른 작업장 감시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규제하고자 하는 첫 시도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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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단협,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검열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에 반대하며 3년째 줄기차게 투쟁해 온 사회단체들이 13일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아래 검열반대공대위)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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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정부, 활동가, 운동,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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