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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것이다. 권리 되찾는 방법도 몰라 문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책정한 곽 씨 남편의 일일근로소득에 있었다. 동사무소 기록에 책정된 그의 일일근로소득은 100만원이 넘었다. 방수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겨울에는 채 보름도 일하지 못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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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및 두산중공업지회 현안문제 해결·한중사유화 두산재벌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실시·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박용성 회장 공개사과 및 대한상의회장 퇴진 촉구(1.10) 2. 인권위원, 아무나 하나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청사에서 류국현 신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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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되고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국의 의지 부족이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어도 관계당국은 안전관리비가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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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장했다. 이어 △박용성 회장 퇴진 △노조탄압실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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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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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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