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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종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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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98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를 결정했을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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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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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가보고 싶은 인권자료실 되려면...

  ... 인권위 관련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법령들을 단순히 모아놓았다면, 개편된 자료실은 그동안 수집해온 인권서적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권위가 생산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한결 더 내용성을 갖췄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인권자료실은 인권위 건물에 위치한 오프라인 인권자료실과 함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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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이 정보화의 시대에 인권과 민주화의 요청이 관료적 능률지향주의에 의해 얼마나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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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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