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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되면서 '조직적인 국가범죄'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다. 애초 초안에 쓰여졌던 '집단살상'이라는 용어는 '집단인명희생'으로, '초토화작전'이라는 용어는 '강경진압작전'으로 변경되는 등 내용상의 후퇴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승 교수(국민대 법학)는 "강경진압 이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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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다. 매해 2백여 명에게 부과되는 치료감호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는데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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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정으로 이라크 어린이의 사진을 부여잡고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시위대는 저녁 8시까지 규탄집회를 계속하며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전쟁반대와 파병 중단을 위한 직접행동은 4월 4일 학생행동의 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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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정부, 경제, 한국,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교육부의 강행에 맞서 학생 5명은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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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인권위 스스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단 박경서 인권위원은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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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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