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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계은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든 채무 탕감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 강요 중단 △구조조정의 피해자인 국민과 지역 사회에 배상금 지불 △이들 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댐 건설 등)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불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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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르면(23일)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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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피해자, 국방부, 석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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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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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 96. 12. 6 차명조(34) 자살한 것으로 내사종결 96. 12. 16 노영환(18) 피해자가 달아나다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 97. 2. 2 민병일(38) 의경 채규근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97. 2. 13 이종호(36) 순경 안재화 직위해제하고 형사입건 *출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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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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