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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1. 인간 생명은 귀한 것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를 중점사업화 하겠다고 밝혀(17일), 서명운동 차원을 벗어나 사형수 무기감형, 사형집행 유예 등 현실적 요구키로

2. 광주는 광주에만 머물라

5․18 민주화운동 19주년, 국가기념일 지정 2년이 지났으나 광주에서만 공식행사(18일), 국가유공자 지정 지연

3. 과거청산 없는 화해 그만둬라

대구지역 시민단체, "국민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념 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 반대" 성명(19일), 4․19관련 4개 단체와 3개 역사연구단체 성명,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화해란 있을 수 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지원 철회 요구(20일), 12․12 주역 5명 퇴직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돼(19일)

4. 언제 풀어주려나

석탄일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21일)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 '99년 북한위협 감소 법안' 제출(19일), 대북 지원 예산집행과 식량지원의 요건 강화 및 탈북자 지원 3천만 달러 요청

6. 또 교내 총기 난사, 참담한 미국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로 13명 사망한지 꼭 한달 만에 미국 조지아주 해리티지 고등학교에서 2학년생이 권총 발사하여 적어도 6명 부상, 미국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20일)

7. 한총련 체포영장 남발 제동

대구지방법원 강태훈 판사, 대구지검 공안부가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8. 보안관찰 청구 이례적 기각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로 복역한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 기각(23일), 방 씨의 인권운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보안관찰 실익 없다고 밝혀

9. 고엽제 피해 미국이 배상하라

국방부에 따르면(23일)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