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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 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당초의 당정 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으로 상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듭된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의원, 이상수 총무,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으로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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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을 '상징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 스스로 '국가안보의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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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11/30) 3. 피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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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않으려는 등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입법안보다도 후퇴 조짐 곽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용도폐기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상임위원 6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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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련하여 미국정부의 내부토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CIA는 이것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절한 것"을 예로 들었다. 즉, 일본의 도청계획이 미국 국가안보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면 에셜론을 극복하는 또 다른 지구적 감시네트워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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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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