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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민 인권연구담당관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상임활동가도 "아동관련 정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구를 만든다면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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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규제 없이 마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최인순 집행위원장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보다는 상업적 민간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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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진정 사건은 인권침해조사국의 경우 21건, 차별조사국의 경우 15건으로 모두 3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이 고소, 진정사건에 대해 불기소, 불입건, 협의 없음, 내사 종결, 공람 종결(검토 종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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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부당한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차별, 보험적용 제외, 연가 불인정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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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는 다시 사용자위원회가 (노동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목록을 그대로 통과시키던) 관례를 뒤집고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다 주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해. 당시 일본노총은 올해 노동자위원회가 의제 상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 ILO '기준적용위원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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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일본,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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