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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2. 우리는 이처럼 최근 노무현 정부가 쏟아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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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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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경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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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담은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련된 작품을 집중 상영한다. 특히 멀리 스위스에서 인권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방이 없어요>의 감독 마리 장 우렉 씨와의 대화도 이 날 있을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 20분부터는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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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사회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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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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