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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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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미국, 범죄, 역사, 치안,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벤포스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는 대가로 오히려 돈을 받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 밖에서 '삶을 배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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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 보도했다. 은폐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피해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단순히 피해보상 문제로 왜곡, 특별법이 마치 '보상법'에 지나지 않는 것인 양 비하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불러일으킨 분노는 3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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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총선,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활력연구소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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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미디어, 권리, 역사, 공공성, 지역,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새로운 사회는 오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전 시절의 잘못된 법과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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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민주노총, 양심, 인권,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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