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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지법(제28조)·아동복지법(제10조)이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소를 허용하는 반면, 시설 운영자 측에는 점차로 시설운영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제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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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현장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은 전쟁상황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5살 미만 어린이가 매달 4천 5백∼6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죽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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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미국, 시설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용시설양태(정신요양/부랑인/노인/아동 등)에 걸맞는 새로운 (가칭)‘시설수용자인권보장법’의 필요성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모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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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헌재의 판결은 하루에 3명이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고, 600만 빈곤층과 100만의 빈곤 아동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준 메시지를 떠올리라"며 "장애인들의 최저생계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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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빈곤, 기본권,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 대개의 종합백서들이 인권현안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지만, 청소년 인권백서에는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기준으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기초보건과 복지에 관한 권리 △가정환경과 양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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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약자, 제도, 학교,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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