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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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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 고 있던 이윤성씨가 자의적으로 주택공사에 시행권을 넘겼고, 이에 주민들은 94년 3월6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차총회를 열고 구 집행부를 해임시켰다. 따라서 주택공사에 시행권이 넘어간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4년 5월27일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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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주민, 주거권, 서울시, 투표, 무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일 곧바로 강씨를 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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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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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수감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친지와 변호사,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법집행관들이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범법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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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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