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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수수색시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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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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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알림 1>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의 이라크전쟁 증언대회

  ▶ 일시 : 12월 3일(금)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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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전쟁, 이라크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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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6호)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 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만일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도 열린우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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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6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집회, 운동,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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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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