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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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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벌금, 법, 점거,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1인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단체 활동가에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11.7)/ 경찰의 불법집회 봉쇄 명분 집회장소 주변 노동자와 행인 불법연행 국가배상 판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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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차도 쪽으로 미뤄 설치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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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백여명 이었던 조합원은 3백여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규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집회 참가나 홍보물 배포, 게시판 부착도 징계와 해고의 사유에 포함시켜 많은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랜드는 '이랜드 스피릿'(E.LAND Sprit)이라는 18개 기독교 성향의 경영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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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은 일선학교의 학교장에게 "각급 학교에서 집회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속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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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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