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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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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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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 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빼내면서. 불법 사찰, 감시는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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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자본, 개인정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후에도, 사회주의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통일의 내심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공 불법 국가가 보안감호제로 계속 감옥에 가둬 두어야만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야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꽃 같은 청춘을 송두리째 감옥에 바쳐야 했던 이들의 이름이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 출소한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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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원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그림: 윤필]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입법운동, 기획소송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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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정책,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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