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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체되었을 때 음반업계는 음반시장 축소의 책임을 다운로더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다운로드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의 공유의 근원지인 소리바다를 공격했다. (소리바다는 한때 가입자만 2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들은 소리바다를 통한 공유와 자신들의 이득간의 균형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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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7백여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최민석 직무대행 등 7명은 5일 저녁 12시 현재 방사과 옥탑을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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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정부,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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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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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동자 101명에게 집단해고를 통고했기 때문이다. ▲ 출처: 참세상 위험한 작업장, 판치는 불법 짧게는 2~3년, 길게는 15~20년을 일해 온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작업장은 위험했다. 노동자들의 60%가 시급 6,000원도 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시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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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배제,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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