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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파업(6/9-29)에 대해 '폭력적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며 호텔 롯데 파업에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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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불신임을 얻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국민승리 21(대표 권영길)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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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정부,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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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상 확립과 민주적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는 물론 극히 비정상적인 법집행 행위와 공권력과 폭력배 간 공생의 악습을 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9월 4일 새벽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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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승가대학인연합, 대구자비의 전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허울만을 뒤집어 쓴 문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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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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