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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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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영하는 사실상 ‘공룡미디어’ 등장.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의 창작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 공공성으로서의 관객의 볼 권리를 실천해 오기도 했다. 영진위의 지원 결정 여부는 정부의 정치적 입맛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사회적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어야 마땅하다. 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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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문화,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은 평등성과 공공성에 뿌리박은 것이기에 많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틔어왔다. 우리는 '특별한' 돈과 '특별한' 간판에 매인 교육을 원치 않는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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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직자 3백인 선언을 갖고 “전력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과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당장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등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의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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