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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호)

  공판안내

  □8월 17일(수) ·이부영, 국가보안법 등, 11, 319호, 속행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8월 19일(금) ·김철미,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속행 ·김진한 외 2, 업무방해, 2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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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호)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 율성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비민주적 국가권력과 야합하여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보수언론의 자숙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대 빈영호총장은 12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학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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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탄압, 교권, 교육, 학생, 학습, 다짐

•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권침해 실태 보고대회’가 10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노동·학생·통일운동 탄압,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공안탄압을 부추 키는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 등이 공개되었다. 민가협,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 9개 인권단체가 주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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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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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 장과 황 집행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월 열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 중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 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석 애도성명 등의 혐의이며, 박 집행위원장은 ’범민족대회 신문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홍 한청협 의장은 “공안관계자들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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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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