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8호)

  가정폭력 방치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논의

  ... 그렇지만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아내, 아동, 피부양노인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가 20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설, 시비, 지적소유권 침해 등 범죄아닌 범죄가 난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따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 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충청동우회'는 12월 중순부터 한미행정협정과 세모녀폭행사건 규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제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총무는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데 피해자, 국민, 정부가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여론을 몰아 정치적으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 총무는 이를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정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