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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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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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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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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 내 대부분의 고위직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인 검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꼴"이라며 "법무행정 에서 검찰 인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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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4주 째 법무부가 협의를 미루고 있어, 본 조사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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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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