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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징벌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 법무부에 정책권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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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한총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 공개 간담회에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안논리를 내세우며 '노선, 강령 등에서 한총련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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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서신 및 문서를 구치소 측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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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사를 읽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은 법무부, 대법원, 행정자치부에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나, 모두 '관련법률이 없으며 호적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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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기간을 1년이나 준 것도 큰 시혜다. 1년 내에 모든 불법체류자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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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책,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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