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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적용되도록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파악해서 주면 보상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했다고 한다.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오 씨를 찾아가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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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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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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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야 할 것이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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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에도 법무부가 2003년에 만든 ‘성전환자 수용자 수용처우에 관한 지침’이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성전환자’를, “성전환수술 등으로 남·여 성별이 불분명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성전환자 수용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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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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