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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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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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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디지털,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파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유엔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 “유엔은 동티모르 내에 너무 거대한 관료제 기구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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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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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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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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