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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나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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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 연장을 2차 연장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해 심 급마다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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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보 3월 9일자 2면. 공안 수사기구/고문 가혹수사/피의자/수인 ․대검 93년 범죄 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덫”(J.3.1.23) ․검찰이 유해인삼 공매처분(J.3.10.23) ․검찰 컴퓨터 통신 ‘이적표현’ 단속강화(HA.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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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도청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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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끝났다”는 페미-퀴어 운동의 선포는 극우정치의 종언을 고한 것이었음을 소개했다. 폭력을 범죄로만 다루고, 폭력이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은 부정해온 윤석열처럼 극우정치는 사안에 반응할 뿐 구조적 접근을 막는다. 그래서 부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 곧 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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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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