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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회복과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김종경(44)씨, 반제동맹당사건으로 고문당한 박충열(35)씨 등이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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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시간의 긴급 성, 구속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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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나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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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 연장을 2차 연장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해 심 급마다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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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보 3월 9일자 2면. 공안 수사기구/고문 가혹수사/피의자/수인 ․대검 93년 범죄 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덫”(J.3.1.23) ․검찰이 유해인삼 공매처분(J.3.10.23) ․검찰 컴퓨터 통신 ‘이적표현’ 단속강화(HA.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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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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