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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편집자주>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6월 구국전위 사건을 시작으로 몰아친 공안바람은 거칠 것이 없다. 내일은 또 누가?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이 10일 가진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보고대회’에서 되짚어본 ｢신 공안정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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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호)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

  희망새 단원 9명 구속, PC통신 관련 5명 구속, 출판관련 4명 구속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목요집회를 28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사례발표에는 도서출판 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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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가 제도화되는 장면과 남북관계 전환과 정전을 이야기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조차 못 하는 정부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었다. 모두 전통적인 인권의 과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었다. 특히, 과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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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생명, 운동, 국가, 활동가, 한국,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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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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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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