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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알림>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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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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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이 죽은 조직 살려냈다."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아래 진보의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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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에 들어갔다(7/25).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7/4). 교육부는 또 문제 항목에 대한 수정 없이 네이스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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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아닌 상이한 행위로 각각 부과 받은 금치 징벌이 연이어 집행될 경우, 금치 징벌 기간은 2개월을 넘어 일명 '연속 징벌'이 된다. 대부분, 징벌을 받고 있던 수용자가 소란 혹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금치 징벌이 부과되는 양상으로 연속 징벌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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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31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형벌, 운동,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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