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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박씨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죄한 일도 없고... 오히려 '법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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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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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게 없는 까닭”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대회의는 “인권의식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나갈 인권위원 선임이 국가인권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인권위법에 뚫린 구멍을 메워줄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창립대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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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있는 내용이다. 96년부터 추진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보류시켰던 운동이 99년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다시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일, 사회인사 151인이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발표했고, 2․3차로 계속할 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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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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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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