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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현 병역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성명도 이어졌다. 여성해방연대 김영미 씨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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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없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에 계속 귀를 막고 있는 한 관련 제도나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열어야 한편,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는 올 19일 2시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일제등록철회와 노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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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출신,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 아동의 단체수용시설 입소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아동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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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박씨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죄한 일도 없고... 오히려 '법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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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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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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