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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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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촘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 지른 '테러 행위'를 국민들에게 일깨웠다. 감독 존 준커만은 그의 강연과 독점 인터뷰를 편집해 영상으로 쓴 촘스키의 저서를 발간한 셈이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전세계 언론들은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남미나 중동에서 이미 그리고 익히 경험한 사건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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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가해자, 평화, 전쟁, 피해자, 군사주의, 베트남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핵 위험이 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다가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데도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며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부안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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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주민, 대통령, 정책,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핵, 점거, 발전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필과 면회, 도서 등의 열람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적당한 운동은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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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본회의 소집이 없는 한 오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27일 이후 국회 앞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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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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