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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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문과 그 후유증을 차분히 증언했다. 그는 “곡괭이자루로 구타당하고 고춧가루물을 마셔가며, 전기고문을 당할 때 오로지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포플러나무 아래 손발을 묶어놓고 개미집을 쑤셔버리자, 수백마리의 개미가 온 몸을 물고 다녔다”며 “3일간 아침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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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160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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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 가옥은 물론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어버린 김형식(57․행상) 씨는 “용역직원들이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때려부쉈으며 매일같이 감시와 폭행, 폭언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또 철거용역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다. 밤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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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집, 감시, 성추행, 불안, 이주, 조합, 철거, 상가세입자, 저항, 지역, 지역주민, 철거민, 마을,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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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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