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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들어온 지 벌써 2년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된 것이 딸은 늘 자랑스럽다. "아빠, 저희 안기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안내해 드릴께요." 접수카운터 주위는 견학 온 초등학교 꼬마들로 북적거린다. 복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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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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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구국전위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진술은 안전기획부에서의 조사당시의 억압된 심적 분위기가 연장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류낙진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자신의 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을 답습하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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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뒤 후유증을 앓아온 김종경(46·전기공) 씨가 지난 10일 잠자던 상태 그대로 숨졌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연행, 가혹수사를 받은 그가 술과 상실감으로 세월을 보내다 4년여만에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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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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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역사,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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