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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털어 내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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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른 나라에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 민중의 목소리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들과 함께 발의제, 소환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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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실업과 가난에 빠뜨리는 것도 모두 299명의 소위 대표자란 사람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됐다.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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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이래 24년간 보호감호의 반인권적·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절대약자인 피감호자들은 항상 외면 당해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부터 계속된 피감호자들의 여섯 차례 단식투쟁과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를 망라한 여러 단체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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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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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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