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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외부 통제기제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면 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테러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일반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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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구금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보호와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1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에 응한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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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화행진을 벌였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9일 현재 부안 초중고생 7067명 중 63.4%인 4484명이 등교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이들은 변산공동체, 민들레학교 등 인근 대안학교에서 여는 '반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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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주민, 정부,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문화,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주력대오도 '비아 캄페시나'였다. 이번에도 허름한 지역 문화회관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집단 노숙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기업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WTO에 대항하여, 그리고 미국-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동지배에 맞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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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농업,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순한 차이로 정당화하는 구 변호사의 당당함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구 변호사는 "호주제란 집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후대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연결된 일족을 일가로 부르는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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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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