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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재범 위험성과 피의자의 죄의식 따위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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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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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호자들에게로 번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감염인의 목소리로 이야기된 적 없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2006년 7월 4일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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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인권키워드

  감염, HIV, 에이즈, 질병, HIV/AIDS, 감염인, AIDS, 감시, 치료, 한국, 인권, 빈곤, 국경, 낙인, 신고의무, 여성, 차별, 진실,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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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인 강 씨는 검찰 결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삼성 관련 사건이 늘 그렇듯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는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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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지은이: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 옮긴이: 이주영/ 펴낸곳: 창비/ 펴낸날: 2005년 3월 1998년 제작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조작과 감시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준다. 로버트 딘 변호사는 속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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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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