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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228;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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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뉴라운드 반대 행동돌입

  항의시위․설명회 등 열려

  ... 8228;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속 활동가 30여명은 3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WTO-뉴라운드 협상이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확산시켜 국가간 불평등과 전세계 민중의 빈곤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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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빈곤, 불평등, 저항, 집회, 광화문, 활동가,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혁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부패방지법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정은커녕 후퇴만 계속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로 제정돼야할 민주개혁법안 중 하나다. 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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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고문했다” ▲ 조선노동당 가입사건(95년)의 박창희 교수 : “문민정부는 출범 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고문종식을 주장했지만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 고문수사를 가했다” ▲ 민족해방 노동당사건(86년)의 심진구 씨 : “손을 뒤로 한채 제끼고 책상위에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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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시기에 맞쳐 미국 시애틀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가져갈 계획이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을 별도로 모니터해 ‘WTO-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권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WTO-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 세계 80개국 1천3백여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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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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