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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영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제3회 인권영화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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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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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주체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통제와 간섭으로부터의 탈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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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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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 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한다. 우리는 80년 당시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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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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