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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집은 사회와 분리된 가족의 공간이라고 인식되는데, 이 가족은 관습과 제도를 통한 인정의 영역이다. 하지만 계층이라는 물질적 구조와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정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책은 철저하게 가족을 통해서,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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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해서 얻어 써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진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와 법률들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부를 검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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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문화,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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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도 법제도화 하고 있다(정태욱,『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335-347쪽 참고). 현 제도를 통한 인권보장의 한계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주거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동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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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의 첫 느낌은 어수선함

... 을 품게 되었다.이런 고민의 결들은 내가 활동하는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져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 통념이라 체념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하여 딴지를 걸어보자는 심보가 발동하기도 했다.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나의 인권으로의 권리를 말하는 것에 거칠 것이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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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자원활동가) 2008-10-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인권, 사랑방, 건강, 활동가, 에너지, 제도, 주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과 제도의 후퇴,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것이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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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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