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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 변화된 상황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할 최실자 전 원장은 법인 사무실 2층에 기거하며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계속해 왔고, 후원금 통장에서 다달이 50만원 씩 최 씨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1년 전 했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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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장, 동료, 법, 강제노동, 농성, 신문, 파견,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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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화과 교수, 현대사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레드헌트>에 대한 의견개진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28일 ‘레드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 씨 석방운동 국내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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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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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68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찬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03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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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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