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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김대중정부와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의식 5.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6.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 7. 국제기준과 국가보안법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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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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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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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과제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남북한 교류 ○ 통일을 이루기 위해 현재 남북한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력 [글 순서] Ⅰ. 조사개요 (report1.hwp)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주요 내용 3. 조사의 설계 4.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 : 남한 5. 조사대상의 일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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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7․25) 여성계,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 요구 시위(7․27) 소파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7․29)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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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데 이어 이번에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투입된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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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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