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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가 20여 시간만에 풀려났다. 편 씨가 연행된 사유는 98년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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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파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방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파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서한을 통해 △대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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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당,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를 촉구하는 정기집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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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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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권력의 인권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정부기구'이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검찰의 이 가소로운 거짓말은 국민대다수가 바보라면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기가 엄마 몸에서 나오지 못한 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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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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