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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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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요 공판 안내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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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심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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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는 <레드헌트> 동시다발 상영등을 통한 국보법 어기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성당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등 경찰당국의 압력에도 불구, 2백여 명이 관람한 속에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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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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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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