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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두터운 장벽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안보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은 국보법만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며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보수우익의 궐기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사문화될 수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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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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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요 공판 안내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심수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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