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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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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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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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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2호)

  홍성담 출국불허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 통해 보도된 내용은 국내 언론의 침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이다. 홍 씨가 89년에 국보법으로 수감된 이후부터 최근 영국에 초청 받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출국을 불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영국민들의 항의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일자 헤럴드지의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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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언론, 국보법, 북한, 인권, 이야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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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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