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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유엔인권이사회(위원장 메디나 퀴로가, 칠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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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2호)

  홍성담 출국불허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 통해 보도된 내용은 국내 언론의 침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이다. 홍 씨가 89년에 국보법으로 수감된 이후부터 최근 영국에 초청 받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출국을 불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영국민들의 항의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일자 헤럴드지의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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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언론, 국보법, 북한, 인권, 이야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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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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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6, 정덕진, 특가법, 311호, 4회. ▣ 9월 2일(목) * 10, 박동수 외 1인, 국보법, 317호, 1회. * 10, 최경자, 업무방해, 421호, 선고. * 10,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424호, 선고. * 10, 고석중, 업무방해, 424호, 선고. * 15, 김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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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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