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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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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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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표창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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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한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우선 ‘백남기법’은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집회시위 해산을 목적으로는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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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퇴진, 대통령, 인권위,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정부, 인권, 사랑방, 행진, 혐오,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법원,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 것은 군수업체뿐이다. 빌어먹을 국가 안보 평택 대추리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밀양에서 공권력이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허상이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더 후진적이었다. 성주에 내려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죄송하다, 사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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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정부, 안보, 러시아, 지역, 한미일, 핵, 안전, 개발,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아시아,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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