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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무엇보다 '건강하기'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개인에게도 고통의 시작이지만 집안 거덜나는 지름길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더 큰 새해 소망이 있을까 싶다. 게다가 가벼운 감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까지 아픈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엔 '건강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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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 권고안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에 대한 대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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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중심으로 합동단속 강화"(1.7)/ 비두·자말 씨 강제추방 관련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에서 명동성당 농성단 이주노동자 2명 연행…단속반, 가스총까지 사용(1.7)/ 농성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 법무부 규탄 집회' 열어(1.8)/ 이주노동자 3명, 안산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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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한데다 검찰이 여름농활자료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한총련 출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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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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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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