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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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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1.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5백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중 43.7%가 퇴직금을, 46.0%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상이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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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속으로 쉽게 풀려날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이 '자해'를 빙자해 알몸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 역시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의 법집행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도 "경찰이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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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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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언 미 국방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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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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