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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 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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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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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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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인권시평> 길을 빼앗긴 서울

  지금 막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와 이 글을 쓴다.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출근길로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무, 온통 회색의 서울.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은 아무 데도 찾을 길이 없다. 길, 어디를 가도 길이 막힌다. 아니, 서울에 길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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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5-30

  인권키워드

  한국, 동물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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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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