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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 것”이라며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임시금치를 명해 정리에 의해서 끌려나가 법원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가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 중이던 박석진 씨가 이에 항의하자 박씨에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후 강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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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유치장, 재판, 권리, 법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단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거스르려는 검찰과 법원을 규탄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부화뇌동 말고 조속히 파면 결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등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구속 취소와 이에 동조한 검찰의 항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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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에서도 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중요하게 보며 배송 기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를 엄격하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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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적인 인권위 현재 광고업체인 명보 에듀넷이 농성자들에게 음식을 전달할 수 없게 막는 것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는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다. 어떤 고공농성에도 음식을 이렇게 장기간 통제한 곳은 없다. 광고업체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권위도 그걸 근거로 음식 통제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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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법원,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314 희망행동, 쌍차 노동자들과 희망을 말하다

  ... 노동자들이 거리를 떠돈 지 7년째.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해고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회계조작을 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희망을 법이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몰랐다. 그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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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13

  인권키워드

  쌍용차, 회사, 한진중공업, 대법원, 정리해고, 해고, 교섭, 김진숙, 노동자, 밀양, 쌍용자동차, 다짐, 송전탑, 사랑방, 동지, 생존, 쌍차, 희망버스,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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