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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채택된 지 4년만의 일이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국가나 피고인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나 당사국이 아니어도 해당범죄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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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한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응분의 단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 도움말/자료 : 박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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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천여명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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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는 "이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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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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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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