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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본주의적 시장과 경제성장의 전망 위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처럼, ‘값싼 북 노동력’을 남측의 산업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도약과 활로 개척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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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로 협력해나갈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4. 연구소와 함께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 진행 국가인권위 제안으로 사회권규약해설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국가의 의무에 기초해 ▲사회권규약 총론 ▲국가의 의무(규약2조) ▲남녀평등(규약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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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강제실시'에 대하여 특허법을 개정하기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실시 제도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3자가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강제실시 적용으로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해 싼 가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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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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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정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빈곤과 불안정노동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선언이 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의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이주·산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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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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