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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을 진정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적은 바로 북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겉모양에 불과할 뿐 북쪽에 사는 형제들을 적으로 삼아 대결하는 마음을 속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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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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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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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시각은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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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의에서 미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기 전에 칠레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정치범을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40년이 넘게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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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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