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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권 메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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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관련된 허위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기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 사건 당일(11.23) 저녁 2명을 신속히 검거하는 등 총 48건을 적발하여 23명을 검거(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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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국가, 한국,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부충격이라고 발표한 이후, 극우족벌언론은 007시리즈 작가도 울고 갈 3류 소설을 써대며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북한 잠수부가 미사일을 조정해서 침몰시켰을 수도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어뢰를 북한이 개발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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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되었던 박상학 대표는 “정형근이 김정일 하수인이 되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북한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일 정권에 경제지원을 하는 등 상호주의를 배제한다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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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해야함을 약속했고, 미국이 이를 보증하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이어 공동성명은 '북(DPRK)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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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핵, 북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인권, 개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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