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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일은 실제로 거의 드문 일이나, 이날 간담회장에는 한국 외교부 직원과 인턴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외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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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성된 후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배후조종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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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으로 분류되곤 한다. 아래 국정감사 자료는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탈북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적 조치를 보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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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청 감사담당관,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등이 반대측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패널이 참석한 만큼 심도깊은 토론이 기대됐으나, 일부 인신공격성 발언과 흑색선전 등은 방청자들을 적잖이 실망시켰다. 박상원 감사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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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 한일병원 사례를 생생한 현장리포트로 전하고 있다. 엮은이 김중섭 씨는 '서울' 혹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인권운동을 비판하며, 지역 '인권실천'의 핵심과제로 '지역공동체' 삶터와 일터에서의 인권감시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지역 내 인권협력기구 결성을 통해 △지역행정기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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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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