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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문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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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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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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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3일 오후 5시,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군, 경 의문사 합동 추모제'가 열린다. 군대 내에서의 폭력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혹은 '추억거리'로 회상하는 우리사회를 반성하 며,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기를 읍소하는 심정으로 광장에 나서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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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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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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